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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이어 군형법도 ‘위헌 6명’ 채울 수 있을까
[토요판] 커버스토리
군형법 추행죄 위헌 심리 전망
3차례 합헌 판단…4번째 심리 중
재판관 9명 중 진보 6명·중도 2명
명확성, 과잉금지 여부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로 쟁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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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2 16:30 | : 2019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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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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