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반헌법·반상식·반국민 ‘국가 손배소’

광우병 촛불집회…민중총궐기까지
폭행 가담 안 해도 ‘공동불법행위’로
주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 전가
경찰이 앞장서고 검찰·법원도 조력

집회·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하위법’으로 불법 낙인은 반헌법적
충돌 초래한 강경진압 벌인 경찰이
국민 상대로 소송 벌이는 건 모순

: 20170709 09:47 | : 2017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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