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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부하였던 두 판사,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섰다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② 증인으로 나온 판사들
임종헌 ‘심복’ 정다주 판사 첫 증인
임, 마이크 잡고 직접 증인 신문
“행정처 심의관, 대검보다 훨씬 적다”
“사법부는 법률제정·예산 권한 없다”
‘법원은 힘없는 을’이라는 내부인식
재판개입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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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09:21 | : 201904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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