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가진 윗선 전화 한통…판사들 “압박 느꼈다”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⑫ 인사·평정권이라는 무기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 상실 다툴 때
재판부에 행정처 문건 전달 시도
수석부장 “심리적 부담 컸지만 파쇄
다만 각하 재검토 의견은 제시했다”

헌재 결정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하자 양승태 거세게 질책
“법관의 헌법 교육 방안 마련” 지시
근무평정도 ‘중’ 등급으로 하향 조정
: 20190921 09:32 | : 2019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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