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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안전 규제’ 완화가 대형 참사 부른다
안전·환경·노동규제 상당수 완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삭제
승강기 정기검사 연장조건 완화…
국회는 법안 361건 ‘양벌규정’ 개정
사업주에게 안전 관련 의무 덜어줘
“작은 규제 약화가 공공성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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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20:25 | : 201405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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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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