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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축소에 기댄 재정건전성…증세해야 지속 가능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③ 재정 역할 키우자
국가부채 GDP대비 35%로 ‘양호’
정부역할 줄여 재정여력 높인 덕
가계소득 보전·복지확대 하려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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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7 20:19 | : 201407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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