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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양화해야…“시민의견 반영하는 인선 방식 필요”
[심층 리포트]
양승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③ 양승태 사법부의 미래는
대법관 대부분 법원 내부 출신
여성·비서울대…‘구색’ 맞췄지만
‘대세 순응’ 판결에 다양화 가치 희미
대법원장과 대통령 뜻 따르는
대법관 인선과정 변화 요구도
미·독·일, 제도화로 다양성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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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20:43 | : 2014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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