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배 소송 취하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일까요?
더(THE) 친절한 기자들

세월호 집회 손배 조정 뒤 경찰 1인 시위로 항의
일부 언론은 ‘법치 무너졌다’며 한탄하기도
과연 한국사회의 법치는 무너진 것일까요?
: 20180925 11:30 | : 201809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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