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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지 논란, 세월호 재판의 변수로 떠올라
[뉴스AS]
‘언딘’ 해경간부 특혜사건 대법서 “관할위반해 잘못 기소” 판결
검 “형식논리로 관할 정할 게 아니라 실질 봐야 한다” 항변
대법원 “피고인 출석하기 좋은 곳서 재판은 방어권 차원서 필요”
[ϴOnly]
: 20151028 16:34 | : 201510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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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8 16:34 | : 201510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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