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귀닫은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치하면 전투력에 위해”
[밥&법] 판결 체크
헌재, 세번째 동성애처벌 군형법 헌법소원
또다시 5대4 합헌 결정 내려
미군도 2014년 동성애 처벌법 없애
다수의견 “군 전투력 저해 우려”
소수의견 “합의 성관계는 전투력과 관련없어”
: 20160801 19:52 | : 201608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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