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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적자 시름…“아직은 가이드라인, 선언적 성격”
[밥&법]
서울발 ‘시민복지기준’ 전국 10곳 확산
주민 복지행정 참여 넓히고 민관협력 드높여
중앙정부 단순이행 벗어나 독창적·다양한 사업 낳아
재정자립도 낮은 상황에서 예산확충이 관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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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05:14 | : 201612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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