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간첩으로 몰더니 법원은 배상금 줬다 빼앗나
간첩조작 피해자 박동운씨 가족
끔찍한 고문·억울한 옥살이
28년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국가 상대 손배소 1·2심 승소
배상금 중 절반 미리 받았지만…

대법 “재심 손배소 소멸시효 6개월”
다른 재판 판결에 박씨 소송 뒤집혀
고작 2개월 늦은 탓 ‘배상금 0원’
국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박씨, 1심 패소해 이자까지 내야
헌법소원 냈지만 2년 넘게 무소식
“국가가 우릴 위해 해준 것 없어
헌재 결정까지 판결만은 미뤄주길”
: 20170918 21:13 | : 201709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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