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배,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소선거구제의 나라 한국의 지디피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오이시디 국가 중 꼴찌 멕시코보다 약간 높은 10.4%이다. 한국이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2016년 지디피 1637조원의 15%인 연 245조원의 복지 재정을 확보할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20170614 18:38 | : 201706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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