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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장 위의 재벌…영향력 규제 못하면 허울뿐인 민주주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신광식·김상조 대표 발제
정부지배력 쇠퇴…재벌이 빈틈 대체
경제 외 사회전반 과도한 영향력
낙수효과·국민경제 선순환 실종
보수세력에 밀려 경제민주화 실패
진보·보수 모두 진영논리에 매몰
경기규칙 안으로 재벌 끌어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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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20:23 | : 20170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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