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강화·시장압력 활용·재벌정책 선택과집중’ 3대 키워드
대선 선두주자 문재인 재벌개혁·공정시장 공약 분석
①공정위 조사국 부활·과징금 강화 등 취임 100일내 시행
②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
③상위 재벌 경제력집중 해소…지배구조 개선은 상법 개정
경제계 “사회 요구 수용 필요”-“부작용 우려” 반응 엇갈려
: 20170430 15:17 | : 2017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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