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막은 정도 아니면…” 직권남용죄가 뭐길래
강희철의 법조외전(24) 전문자문단 ‘불기소’ 의견 배경

수사단은 전화 지시·일정 조정 ‘외압’이라 주장
전문자문단은 “직권남용죄에 해당 안된다” 결론
내부지시 처벌 전례 없고 법원 유죄인정 엄격해
“내사 끝내라” 독촉 신승남 전 총장 판결 재주목
법에 정해진 ‘의무’와 무관하게 실행되어야 처벌
: 20180521 17:56 | : 201805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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