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적법했나?”
강희철의 법조외전(56)
긴급출금 당시 김학의 신분은 ‘피의자’ 아닌 거로 확인
피의자라야 긴급출금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
출금 요청 검사 권한도 의문…검찰 “논란의 소지” 인정
출석의무 없는 소환일정 일방적 공개로 비난여론 키워
법조계, “진상 규명 못지 않게 적법절차도 중요” 지적
: 20190415 11:38 | : 201904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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