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밥&법’은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과 현장을 찾아갑니다. 조각난 퍼즐을 맞춰 사건의 이면을 파헤칩니다. 알송달쏭 사건 판례를 살펴보는 ‘판결 체크’와 민생·인권·공익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동네변호사가 간다’가 독자들과 만납니다. 법이 바꾼 일상을 들여다보는 연재물 ‘한 문장이 바꾼 세상’도 함께합니다.
|
|
|
| ① 밥&법 |
|
-“억울해, 너무 억울해…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사랑의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세월호 직후 “국민 미개 발언 틀린 말 아냐” 옹호
-‘초유의 특혜 논란’ 예배당 허물게 되나
-메르스 사태 책임지는 지휘부는 없다
-감염된 게 죄? ‘메르스 해임 공무원’의 1년 분투기
-온라인 가해자들 범죄라 안 여겨…법적 대응해야 확산 막아
-헉! 내 페친도 SNS 바바리맨
-‘58년 개띠’의 상가 사냥, ‘94년 개띠’를 몰아내다
-“국민 공감하게 특사제도 개선”말뿐
-광복절 특사, 이 사람도 낀다고?
-GMO 유해성 논란 이어 완전표시제 공방
-로컬푸드 재배지 옆 GMO의 습격
-대기업의 역사, 땅재벌의 역사
-1980년 땅재벌 40곳중 22곳 존속 ‘부동산 불패’
-전두환, 대기업 부동산 조사만 하고 끝…재벌 압박 목적?
-부동산 실명제 뒤 토지보유 50위에 엘지·한화 4곳
-일본 청소차는 낮일…한국은 왜 밤에 할까
-지하철역 천장 닦기 해봤나요?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노인은 65살부터’ 등식도 흔들
-한 아버지의 두 죽음
-“아버지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의 억울한 죽음 아내 승소, 아들은 패소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서 무죄 늘어나...헌재 세번째 결정은?
-출소날, “넌 죄 없다” 엄마는 두부를 치웠다
-‘을’들이 뭉쳤다, 싸웠다, 이겼다
-‘희망’이란 가면 쓴 절망의 강제 퇴직
-법도 비자발적 희망퇴직자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백남기 청문회서 드러난 경찰의 네가지 민낯
-결혼 안 하면 왜 정자 기증 못받나요
-독신자 입양 글쎄…
-당신 옆집서 성매매가…
-집창촌 단속 이후 ‘두더지 활동’…20∼30대가 친구들과 영업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엘시티 이영복의 ‘부당거래’…그 뒤엔 정·관·재계 ‘내부자들’
-‘최저임금+19.4%’ 공공부문 뿌리내리는 생활임금제
-‘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
-법관 스스로 입단속·자기검열...“표현의 자유 위축됐다”
-지자체도 적자 시름…“아직은 가이드라인, 선언적 성격”
-정부복지 거부당한 ‘비수급 빈곤층’ 지자체서 위로받다
-박 대통령 단골 차움의원은 ‘의료영리화’의 미래
-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그놈 DNA 나왔는데 ‘드들강 여고생’ 한 푸는데 왜 16년이나…
-“아이가 죽었는데 재판조차 안 열어…분해 미칠 것 같았다”
-소록도의 눈물 닦아준 ‘13년 동행’ 시초는 일본 동네변호사였다
-강제단종·낙태 배상액이 고작 2천만원?
-대형마트 막아낸 망원시장, 복합쇼핑몰 앞에 ‘망연자실’
-“복합쇼핑몰, 벼랑 끝 1천만명이 매달린 마지막 끈마저 끊어”
-축구장 70개 크기 신세계 쇼핑몰에 하남 상인들 “사지 내몰려”
-묻고 따지지 말자는 ‘기본소득’, 묻고 따져야 할 만큼 ‘천차만별’
-미래 위한 대안인가, 위험한 포퓰리즘인가
-빨리빨리 고객님∧∧ 죽더라도 갈게요ㅠㅠ
-장시간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안 시급
-“13년 전 관음사와 교류 통해 불상 환수하려 했지만…”
-기구한 부석사 금동불상 500년전 행적 누가 알까
-‘이사·월세·주인 눈치 부담 없는’ 난 이런 집에 산다
-사회주택이란?…개념 정의 놓고 논쟁중
-국가가 정한 정년은 60살, 삼성화재 정년은 50살?
-삼성화재 부장은 왜 국가인권위를 찾아갔나
-“경전철,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뒤늦은 탄식
-파산 내몰린 의정부경전철, 탐욕에는 제동장치가 없었다
-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
-국책사업 반대했다고 빚폭탄 안기는 나라
-‘뜨거운 감자’ 좌회전은 왜 경찰서 앞에 많을까
-선진국에선 비보호 좌회전이 보편적
-경찰서 심의위가 결정…민간위원이 절반
-사드로 찢긴 성주·김천 민심 또 찢는 ‘악마의 속삭임’
-직원 삥뜯는 사장에 떼인 임금 받아줘요
-고려인 엄마 한국 사는데, 난 19살 되면 추방이라니…
-“할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 수 없나요?”
-80년전 유폐된 고려인, 고국 돌아오니 이방인
-성소수자 수용한 미군, 더 강력해졌다
-동성애 군인의 항변 “난 범죄자가 아니다”
-주당 최대노동 52시간 논쟁 대법 5년반째 ‘나몰라라’
-여야, 근로시간 단축 “즉시” vs “순차” 대립
-“오염총량제 시행하는데 왜 인센티브 없나요?”
-상수원 주변 규제 ‘고무줄 잣대’에 속타는 중소기업
-강제입원 요건 까다롭게 바꿨지만… 환자들 “여전히 구멍”
-정신장애인들 ‘귀가’하는데 돌봄 채비는 ‘부재중’
-자살이 아니다, 그건 산재였다
-“산재 여부,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양육비 받아내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울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정신 온전할 때 계약하는 ‘임의후견제’, 노후 대비책 될까
-일본인도 밟는 한국 땅, 조선적 동포는 막나요?
-“조선적 동포에 무조건 ‘친북’ 추측은 잘못”
-고속도로 3㎞에 통행료 1300원?…주민 “이 통행료는 배신”
- 서울외곽순환로발 요금인하 전국 민자고속도로 확산되나
-금기 맞선 목사·의사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단독] “학생 진술 증거 안된다”… ‘성희롱’ 의혹 교사 1년 만에 복직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
-마필관리사 2명 목숨 끊은 부산경마공원, 도대체 무슨 일이?
-말 보살피는 마필관리사들의 ‘말문 막히는’ 현실
-구내식당 탓? 삼성-수원 ‘48년 동맹’이 흔들린다
-‘48년 동행’ 수원-삼성, 어디서부터 갈렸을까
-원치 않았어도 키울 수 없어도 닥치고 낳으라고요?
-죄책감 갖게 만드는 부정확한 성교육…‘낙태의 진실’ 호도
-안기부는 간첩으로 몰더니 법원은 배상금 줬다 빼앗나
-과거사 손해배상 깎은 대법…헌재는 바로잡나
-노조 없는 우리회사, 노동자 대표는 누구인가요?
-정부 ‘노사협의회 강화’ 방침…기업 42.8%가 운영안해
-‘경기북도’를 만들자고요? 국회까지 진출한 30살 분도론
-얻어맞고 학대당해도 가정 지키라는 ‘법의 폭력’
-미국 상당수 주에선 가정폭력때 체포의무
-‘부려먹기 쉬운’ 10대들의 현장실습…‘철학이 있는’ 직업교육 절실
-맛집의 잔혹한 10대 노동…“손님이 남긴 고기를 반찬으로”
|
|
|
|
|
|
|
|
|
|
|
|
|
|
|
|
|
|
|
|
|
